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및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및 자영업자 지원

일하는 엄마, 아빠의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는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종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모습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9개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혹은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혹은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lsquo;출산일 현재 근로rsquo;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출산혹은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혹은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사무실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무실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급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