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시험 및 각 이론의 장‧약점 설명(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평등실현을 위해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빈곤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빈민구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안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혜대상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크게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혹은 일할 의사가 없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의료보장정책은 질환 혹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예방 방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 상위 1 가입자는 전체 건보료 수입의 5.5를 납부하지만, 하위 12 가입자는 0.4만을 납부하는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총 진료비는 상위 1가 13.8, 하위 12가 2.9를 지출해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조직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